한나라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평을 재보선 결과 10%P 차이가 의미하는 것 4.29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이 급 상승했다. 한나라당의 참패를 놓고 모두들 통쾌하다는 것이 대세인 듯하다. 언론 역시 한나라당과 MB의 독주에 민심이 경고한 것이라는 썼다. 0:5의 선거 결과는 참으로 오랫만에 시원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아침부터 계속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경 기사로 도배질을 하는 것을 보니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부평을 민주당 홍영표 49.5%, 한나라당 이재훈 39.0% 말그대로 압도적으로 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10%P 차이라는 것은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의 성과로는 보기 드문 경우다. 물론 이번 선거의 또다른 격전지였던 시흥시장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윤식 46.0%, 한나라당 노용수 44.0%로 2%P 차이로 역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러한.. 더보기 지금의 국회 파행 이유, 국회의장만 모르는 것 같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가 아닌 본인의 지역구인 부산에 내려갔다. 국회는 2주일 동안 파행을 걷고 있는데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이 한가로이 지방에 내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지금의 파행, 국민들이 왜 싸우는지 모른다고? 국민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지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치열하게 싸웠던 의원들조차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국회에서 토론과 논쟁으로 싸우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규칙(룰)만은 지켜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부정하는 불법 점거와 농성,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의회적, 반민주적 구태와 관행은 여·야를 불문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회의 존.. 더보기 민주당의 국회 점거는 민주당이 행안위, 정무위, 문방위에서 각각 상임위원회장을 점거하고 나섰다. 지난 주, 한나라당은 기습적으로 외통위 상임위장을 내부에서 걸어 잠궜다. 한나라당 소속 박진 위원장은 회의를 오후 2시에 소집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오전 8시에 회의장에 들어갔고,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 안에서 문을 잠구고 점거하고 나섰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외통위 회의실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작심하고 계획한 듯, 문을 닫았다. 급기야 국회 경위와 한나라당 보좌진, 당직자들이 나섰고,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가 시작되었다. 외통위에서는 한미FTA 비준안 상정을 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 모여서 통과시켰다. 2시 정각 회의 참여를 위.. 더보기 야당은 무주공산 상태이다 최근 KSOI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향후 진로에 대한 물었다고 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지지도가 매우 낮은 가운데, 야권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새로운 세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쪽에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조사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으므로 새로운 세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37.9%로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민주당 중심으로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33.9%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분석했다. KSOI는 '민주당은 희망이 없으므로 새로운 세력 중심으로 재편' 의견에 대해 충청, TK지역, 남성, 40대에서 특히 높았고,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민주당 중심으로 쇄신' 의견은 충청과 호남..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모욕죄 민주주의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입법 관련 질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의 입법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언론브리핑에서 사이버모욕죄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미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 이용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인터넷 문화는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특히 개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유포, 비인격적 비난은 지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터넷이 법치주의의 예외 공간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오늘 나의원의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한나라당의 시각이.. 더보기 홍준표대표의 명문은 한평의 화장실 담벼락에도 있었다. “인터넷 공간이 마치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공간으로 번지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10월 5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마치 범죄공간, 불법공간으로 폄하하는 홍대표의 발언이다. 악성댓글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일부 이용자와 일부 게시판에서 발생한 문제를 마치 인터넷 공간 전반에 걸쳐 만연한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결국 사이버 모욕죄라는 웃지 못할 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박정희 독재 시절에 막걸리보안법이 있었다고 하다. 주점에서 서민들이 술한잔 마시면서 세상살이 한풀이 하다가 박통을 욕햇다고 해서..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의 인터넷실명제 관련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의 인터넷 실명제 쟁점(정치행정조사실 문화교육팀 입법조사관 김여라)에 대한 글을 살펴 봤다. 이글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제한 중심의 법안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공식 공공기관 문건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즉, 지난 여름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더욱 주목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보다 더욱 제한함으로써 익명성에 의한 개인 피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막을 뿐 아니라, 익명성의 긍정적 측면을 제한하고 있어 자유로운 발전적 논의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인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우며, 헌법 제37조 .. 더보기 현 정부에게는 반면교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 스타일을 놓고 설왕설래하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 흔히들 말하는 이전의 정부와 비교를 해도, 그 통치 스타일은 '과거 지향'적이라는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교사(反面敎師) :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다 반면교사라는 말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시기에 마오쩌둥이 한 말이라는 설이 있다. 즉, 부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개선할 때를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철학의 변증법적인 의미가 내포한 듯하다. 즉, '정반합'의 변증법적 발전론에 의해 아무리 부정적인 측면이라 할지라도 그안에 새로운 발전의 힘이 있기에 자세히 살펴보고, 새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정치에는 이런 반면교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고.. 더보기 한나라당 연찬회, "안좋은 쪽으로 나와도 국민에게 이름 석자 기억하는"게 중요 지난 8월 28, 29일 천안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연찬회가 진행되었다. 이때 나온 말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 촛불문화제에 대한 상인들의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집단소송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말 등. 이런 저런 말이 한나라당이라는 정치집단의 철학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자극하게 한다. 한선교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연찬회에서 당 소속의원들에게 '사이버 정치'의 중요성을 거론했다고 한다. 한 본부장은, "의원실에 사이버를 관리하는 '사이버 비서관'을 1명씩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사이버 비서관들이 한 묶음이 돼 한나라당의 강철같은 군대가 됐으면 한다 한본부장은 쇠고기 파동 때의 인터넷에서 광우병 논란을 언급하면서 '사이버 정치에서 이슈 선점'이.. 더보기 6.4재보궐, "한나라당의 참패, 어부지리한 민주당" 한미쇠고기 국면 속에 6.4재보궐선거가 어제 치루어졌다. 선거에 돌입한 15일전 시점에서는 민주당의 긍정적 선거 결과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직까지 쇠고기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촛불집회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이전이기도 했다. 그런데, 쇠고기재협상이 반MB 투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인내했던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동향은 이상할 정도로 냉담했다.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는 30%중반대로 유지가 되었다. 반면 통합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10% 중반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이명박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20%대에서 10%대로 하락하고 있는 시기였다. 초미니재보궐선거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다 이번 6.4재보..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