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터넷

방송통신위원회의 몹쓸 예산 51억원의 내역 내년 2009년 예산 안에 대한 국회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오늘자 신문은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 여와 야가 서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최근 공개되어 논란이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통제 예산 내용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민주당의 문방위 위원들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예산 50.8억원은 한 눈에 봐도 인터넷 통제 예산임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 문제점은 본인확인제 등에 대한 법안 개정이 현재 논의 중인데, 방통위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분야..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모욕죄 민주주의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입법 관련 질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의 입법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언론브리핑에서 사이버모욕죄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미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 이용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인터넷 문화는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특히 개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유포, 비인격적 비난은 지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터넷이 법치주의의 예외 공간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오늘 나의원의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한나라당의 시각이.. 더보기
홍준표대표의 명문은 한평의 화장실 담벼락에도 있었다. “인터넷 공간이 마치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공간으로 번지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10월 5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마치 범죄공간, 불법공간으로 폄하하는 홍대표의 발언이다. 악성댓글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일부 이용자와 일부 게시판에서 발생한 문제를 마치 인터넷 공간 전반에 걸쳐 만연한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결국 사이버 모욕죄라는 웃지 못할 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박정희 독재 시절에 막걸리보안법이 있었다고 하다. 주점에서 서민들이 술한잔 마시면서 세상살이 한풀이 하다가 박통을 욕햇다고 해서.. 더보기
포털 악플 단속 강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10월 초,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악플은 가라! 이제는 착한 댓글, 선플이 대세다!"는 이벤트였다. 이러한 한나라당 이벤트는 이미 예고된 바이다. 지난 한미쇠고기 협상에서 불처럼 일어난 촛불집회를 두고, 무분별한 인터넷 괴담을 주목했다. 그래서 최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가 형법상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의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더니, 최진실씨의 자살 후,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론되어 재추진 을 하고 나섰다. 어제 기사에 따르면 싸이월드에서 선플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부터 싸이월드의 방명록에 관련 캠페인이 나타났다. 또, 네이버는 포털의 글이나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개인 권리 침해를 할 경우 ..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의 인터넷실명제 관련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의 인터넷 실명제 쟁점(정치행정조사실 문화교육팀 입법조사관 김여라)에 대한 글을 살펴 봤다. 이글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제한 중심의 법안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공식 공공기관 문건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즉, 지난 여름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더욱 주목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보다 더욱 제한함으로써 익명성에 의한 개인 피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막을 뿐 아니라, 익명성의 긍정적 측면을 제한하고 있어 자유로운 발전적 논의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인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우며, 헌법 제37조 .. 더보기
한나라당 연찬회, "안좋은 쪽으로 나와도 국민에게 이름 석자 기억하는"게 중요 지난 8월 28, 29일 천안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연찬회가 진행되었다. 이때 나온 말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 촛불문화제에 대한 상인들의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집단소송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말 등. 이런 저런 말이 한나라당이라는 정치집단의 철학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자극하게 한다. 한선교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연찬회에서 당 소속의원들에게 '사이버 정치'의 중요성을 거론했다고 한다. 한 본부장은, "의원실에 사이버를 관리하는 '사이버 비서관'을 1명씩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사이버 비서관들이 한 묶음이 돼 한나라당의 강철같은 군대가 됐으면 한다 한본부장은 쇠고기 파동 때의 인터넷에서 광우병 논란을 언급하면서 '사이버 정치에서 이슈 선점'이.. 더보기
'인터넷 광란?', 댓글 삭제로 막을 수 있을까? 중국인 해킹부터 막으세요 오늘 기사에 보니, 지난 옥션의 해킹 범인이 잡혔다는군요. 중국의 전문해커의 짓이군요. 국민의 정보 보안과 안전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바쁜 정부와 경찰은 또 헛발질이군요. 인터넷 광란(?)을 잠재우기 위해 댓글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블로그의 글도 막으시겠군요. 이제부터 진짜 광란이 무엇인지 보고 싶으신거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부로 돌아가시길. 어버이날 아침부터 정말 씁쓸하네요. 포털, 광우병 관련 댓글삭제 돌입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근거 임시 조치..."대통령 명예훼손 소지" [신혜선 기자] 결국 포털이 광우병 및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인터넷 댓글 삭제에 돌입했다. 이런 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임시조치'로 네티즌의 반발.. 더보기
유투브에 올려진 BBK 의혹, 누가 만들었을까요? 재밌군요. 일단 보시죠. 우연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떡하니 메인에 자리 잡혀 있군요. 그런데 한눈에 유투브에 올려진 것이라 내용을 봤습니다. 수작입니다...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올리신 분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분 아이디 furywing 이런 실력을 가진 분이 단 한편의 영상만 리스트업 되어 있군요. 발군의 UCC실력을 가진 분이 단 하나 뿐이라는 것이..^^ 얼마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국 서버 운운한 말이 떠오릅니다. 이명박 후보 실무자는 부지런하네요. 어떻게 이 영상을 찾았을꼬..^^ 더보기
[민주신당 유은혜 논평]한나라당 '747 인터넷 홍보전사'는 인터넷 가미가제 특공대? - 한나라당 '747 인터넷 홍보전사'는 인터넷 가미가제 특공대? -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대한민국 7.4.7' 공약을 본떠 747명의 `인터넷 홍보전사'를 발족키로 했다고 한다. ‘747 인터넷 홍보전사’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인터넷을 계획적으로 장악하려는 한나라당의 뻔한 속셈을 읽을 수 있다. ‘747 인터넷 홍보전사’들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는 블로그나 게시판에 댓글을 달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옹호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른바 ‘한나라당 댓글 알바’의 대표 선수들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준비팀장이며 이명박 후보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인터넷 공간은 주로 네거티브 선거를 주도하는 역기능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더보기
정두언의원, 올블로그가 계획적으로 비방을 한다? 내 블로그에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의 사이버선거법 단속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올려 놓고, 많은 블로거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연 메타사이트인 올블로그에는 정두언이라는 태그가 키워드로 연이어 올라가고 있다. 혹시, 정의원은 이런 보도자료를 만들어 놓고 질의는 했을까? 의원들 중에서 내용에 따라 직접 질의를 하지 않고 서면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내용에 대한 논리적 이해가 안되는 나로서는 직접 선관위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국회의사중계시스템에서 해당 질의 순서를 찾아 동영상을 봤다. 참고로 국회는 상임위 등 회의 내용을 인터넷 생중계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다. 이것이 다 국민에 대한 서비스라는 것.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