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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나?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장윤석의원이 5월 28일 발의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대선 관련 유언비어 및 흑색선전이 인터넷에 대량 유포될 경우 포털사이트로 하여금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임시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정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이유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음.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3천4백만 명으로 세계 7위 수준이며, 가구당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88.7%로 미국의 48.7%보다 훨씬 앞선 수준임. 그러나 인터넷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4년 간 68.4%.. 더보기
2007년 경선 드라마 시즌1의 대단원을 보았다. 이명박의 승리는 예상대로, 한나라당 정권 교체 욕망의 결정체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이 비로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2007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시즌1에 불과하다. 이명박 후보는 예상대로 박근혜 후보를 이겼다. '박빙'이라는 설이 나왔다. 그것은 아마도 3일전 공개된 검찰의 도곡동 땅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이 조사 결과가 경선 구도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 초반의 강세였던 이명박은 끝까지 그 힘을 밀어붙이는 '개발 파워'를 보여 준 것이다. 한편, 가장 궁금한 것은 박근혜 후보의 결과에 대한 태도였다. 과연 경선의 결과를 어떻게 승복할 것인가. 물론 경선이라는 특성상 아무리 한나라당 후보라 하더라도 그 결..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왜 이제서야?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소식을 듣고 반가울 따름이다. 진작 진행되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늦었지만 남북의 관계 진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환영하고 싶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민감한 부분이다. 또한 차기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통일 정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시기.장소 부적절..정상회담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은 8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 "시기.장소.절차가 모두 부적절한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기말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지난 정상회담에 이어 또 다시 평양이라는 장소에서 밀행적 절차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더보기
한명숙 총리의 이,유,한 단일화 제안은 오류다 어제 한명숙 대통령 예비후보는 이해찬, 유시민 씨를 상대로 단일화를 제안했다. 대선의 승리를 위해 단일화를 제안하고, 여타 열린우리당 후보들도 동참하기를 호소했다. 그러나 경선 직전, 단일화를 호소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고 싶다. 또한, 경선 전, 컷오프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쟁력없는 후보가 국민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후보간의 단일화를 시도하는 이류를 이해할 수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이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긴급한 또 하나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해찬 후보님과 유시민 의원님께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상호간의 경쟁으로 서로를 갉아먹고 우리의 힘을 분산, 약화만 시키고 있어서는 대.. 더보기
장지동 철거민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사무실 앞에서 시위중 6월 1일 오후부터 여의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장지동 철거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명박 나와라"고 외치고 있다. 이들은,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의 원칙에 따라 원가분양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공익적 이유로 인해 지자체에서 수용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거주자에 대해 원가에 분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재직시에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장지동 철거지역은 서울시의 도시재개발을 진행하는 SH공사가 책임을 지고 있고, SH공사는 서울시 관련기관이므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어야 하며,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보기
이명박씨, 블로거들에게 딱 걸렸어! 쓴소리를 잘 하는 네티즌의 눈과 귀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딱 걸렸다. 최근 광주민주화항쟁을 즈음하여 그의 언행과 사진등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광주성지에서 함박 웃음을 짓는 사진과 묘비를 구둣발로 밟는 사진이 한참을 떠돌고 있는 시점이었다. 오늘 아침 올블로그는 이명박 태그가 인기로 올랐다. 내용은 이렇다. 5월 12일자 조선일보에서 이명박 전시장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문제의 구절은 다음 부분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낙태도 반대 입장이에요.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위 기사를 비롯해 최.. 더보기
노무현대통령 탄핵3주년, 오늘 우리 정치는? 2004년 3월 12일 민주당 조순형 의원등에 의해 제기된 노무현태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 뒤로 노무현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 대행 체계가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른바 '탄핵 사태'는 마무리되었지만, 그 사건이 주는 파장은 한 동안 지속되었다. 기억 #1 3월 12일 울부짖는 임종석의원 당시 탄핵소추는 17대총선거 직전이었다. 16대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그때, 탄핵소추 발의는 핵폭탄과도 같은 것이었다. 3권 분립이라는 헌정 체계 속에서 의회의 대통령 권한에 대한 탄핵은 그저 시스템 상의 견제 장치였을 것이라 생각했.. 더보기
주택법과 사학법 빅딜 하려던 열린우리당 뒷통수 맞았다 2월 임시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되어, 민생현안 법안이 뒷전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가 되지 않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오늘 6일까지 본회의가 연기되었다. 주요한 법안은 바로, 주택법과 사학법! 이 두 법안의 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대중주의와 이념주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최근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동산 안정대책과 연결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민생법안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안정화되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부동산가, 아파트가에 대한 '쐐기박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면서 주택법의 통과를 요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이번 주택법 통과를 통해 여당으로써 제 역할을 했다고 '생생내기.. 더보기
'국민참여배심원'형태의 대선후보자검증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 최근 한나라당의 대권 도전자에 대한 이른바 '검증'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자질 시비 혹은 네거티브 공세는 항상 있어 왔다. 특히,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언론의 집중과 풍부한 정보에 의해 다양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숨겨진 인물에 의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해 사실은 '재미' 요소가 다분하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검증 문제, 혹은 정치 지도자의 도덕성, 스캔들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부도덕적인 행위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임하기도 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공화당 당원 일부가 민주당 선거본부가 있는 워싱톤의 워터게이트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이 발단이 되엇다.. 더보기
한나라당, 당신에게 H는 무엇입니까? * 한나라당은? 1997년 11월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창립한 정당이다. 분열 부패의 구정치 구도와 행태를 청산하는 정치혁신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선진 민주정치를 구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인류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21세기 위대한 선진 한국을 창조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하였다. 주요 강령은 미래지향적인 선진정치, 투명하고 활력있는 시장경제 구축,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일자리 창출과 튼튼한 중산층 사회의 구현, 과학기술의 선진화와 정보복지사회 실현, 자아실현적 복지체제의 구축, 여성의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 광역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방화,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과 문화복지사회의 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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