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의 국회 파행 이유, 국회의장만 모르는 것 같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가 아닌 본인의 지역구인 부산에 내려갔다. 국회는 2주일 동안 파행을 걷고 있는데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이 한가로이 지방에 내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지금의 파행, 국민들이 왜 싸우는지 모른다고? 국민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지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치열하게 싸웠던 의원들조차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국회에서 토론과 논쟁으로 싸우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규칙(룰)만은 지켜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부정하는 불법 점거와 농성,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의회적, 반민주적 구태와 관행은 여·야를 불문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회의 존.. 더보기 오늘의 만평, 방위 홍준표와 현역 원헤영 오늘자 중앙일보 만평이 압권이었다. 눈으로 보고 크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더보기 2008년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이 쌓였다 주말부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더니, 일요일 아침부터 눈발이 보이기 시작했다.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이 쌓이나 보다. 그러나, 나는 일요일 당직이다. 일요일 늦은 퇴근 길, 국회 주변에는 눈이 탐스럽게 쌓여 있다. 일요일 저녁, 이 위를 걸어간 사람들의 흔적들 오늘도 무슨 할 일이 많았을까? 지난 금요일 예산안에 대한 긴급 합의 모드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보이콧 했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재개되었다. 일요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방에는 계속 불을 밝히고 있다. 더보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몹쓸 예산 51억원의 내역 내년 2009년 예산 안에 대한 국회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오늘자 신문은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 여와 야가 서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최근 공개되어 논란이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통제 예산 내용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민주당의 문방위 위원들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예산 50.8억원은 한 눈에 봐도 인터넷 통제 예산임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 문제점은 본인확인제 등에 대한 법안 개정이 현재 논의 중인데, 방통위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분야.. 더보기 두 개의 태극기 점심 식사 후, 국회로 향하는 발걸음에 2개의 태극기가 눈에 띤다. 본관 앞에 군상들이 하늘을 향해 떠받치는 태극 그리고 넓은 광장에서 솟아오른 깃대에 묶인 태극 애국주의는 항상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최근 대권 후보자들의 홍보물 배경에는 빠지지 않고 태극기가 사용된다. 국가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애국주의는 국민에 대한 충성이다. 그러나, 애국주의는 편엽한 민족주의로 와전될 수 있다. 민의의 전당 국회 앞에 두 개의 태극기가 있지만, 어느 것이 국민을 생각하는 것인가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모욕죄 민주주의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입법 관련 질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의 입법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언론브리핑에서 사이버모욕죄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미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 이용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인터넷 문화는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특히 개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유포, 비인격적 비난은 지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터넷이 법치주의의 예외 공간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오늘 나의원의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한나라당의 시각이.. 더보기 홍준표대표의 명문은 한평의 화장실 담벼락에도 있었다. “인터넷 공간이 마치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공간으로 번지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10월 5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마치 범죄공간, 불법공간으로 폄하하는 홍대표의 발언이다. 악성댓글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일부 이용자와 일부 게시판에서 발생한 문제를 마치 인터넷 공간 전반에 걸쳐 만연한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결국 사이버 모욕죄라는 웃지 못할 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박정희 독재 시절에 막걸리보안법이 있었다고 하다. 주점에서 서민들이 술한잔 마시면서 세상살이 한풀이 하다가 박통을 욕햇다고 해서.. 더보기 국회 헌혈 부적격자 관련 법안 추진 중,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무지한 태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최근 헌혈 부적격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법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헌혈 부적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헌혈시에 사전에 검색해 감염자가 사전에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 수혈된 피에 의해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정보가 혈액원 등의 전산으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 헌혈자가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하면 거리의 헌혈의 집이나 버스 등에서 그 사람의 의료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는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헌혈 등에 의해 전염되는 사고 등이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수혈된 혈액에 대한 사후 검사나 관리의 미비로 인해 발생.. 더보기 국회 불법 난입하는 한나라당 국회에 정체불명의 한나라당 지지자, 당원들이 난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지 알 수 없군요. 국회본회의장이 있는 본관은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는 이명박특검법 상정을 위해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들이 철야 농성중입니다. 2일전까지 한나라당이 강제로 난입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 농성하고 있었으나 민주신당 국회의원들이 탈환(?)을 했죠.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2시이전까지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본회의 상정을 요청했으며, 상정되지 않았을시에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직권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본회의 상정 조차 하지 못하도록 다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시경, 갑자기 국회 본관 입구에 소란스러운 소리.. 더보기 정두언 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아침부터 참 어이없는 내용을 보았다. 오늘부터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17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 어이없는 주장을 보았다. 아직도 인터넷을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한나라당의 정두언의원은 국감 보도자료 중,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정 25,135건 - 25,135건 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위의 제목을 봐도, 정의원이 무..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