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국회 파행 이유, 국회의장만 모르는 것 같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가 아닌 본인의 지역구인 부산에 내려갔다.
국회는 2주일 동안 파행을 걷고 있는데 입법부의 수장인 의장이 한가로이 지방에 내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지금의 파행, 국민들이 왜 싸우는지 모른다고?

국민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지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치열하게 싸웠던 의원들조차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국회에서 토론과 논쟁으로 싸우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규칙(룰)만은 지켜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부정하는 불법 점거와 농성,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의회적, 반민주적 구태와 관행은 여·야를 불문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국회의 존엄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29일 국회의장 대국민 성명 중>

@오마이뉴스

과연 그럴까? 부산에 내려가 얻은 민심의 결과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것인지.

이번 사태는 방송관렵법 개정, 사이버모욕죄, 통신비밀보호법 등 비민생법안으로 발단되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벌써 MBC와 SBS 방송사 노조들도 파업을 돌입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주고 있다.

김형오의장 31일 질서유지권 발동해 법안 처리 강행 시사
29일 12시까지 점거된 본회의장과 상임위장에 대한 철수 요구를 했다. 그러나, 현재 김형오 의장은 31일 강행 처리를 전제한 상태에서 아무련 대화의 여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점거를 풀라고 하고 있다. 문제의 해결도, 실마리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의 장기 파행 예고
이번 사태에서 분명한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 방식이 전혀 적용되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극한적 대치가 지금의 파행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책임있는 의장의 대안 제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사무처 경위를 사병처럼 거느리고 들어가 상임위장을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단이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은 민주당, 민노당 의원과 당직자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고소조치 뿐이었다.그리고 상임위장 등에 CCTV설치, 회의장 문을 나무 재질에서 철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또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불명확한 의사표명으로 파행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닐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이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불균형적인 의석비율 상황에서 여당의 강행은 연이어질 것이고,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경제 위기 신호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비민생법안 고집이 오히려 국민 이해가 안된다.
며칠 전, 이명박대통령 마저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했다. 내년에 실업 등 대규모 경제 대란이 예고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 불을 끄기 위한 대비도 없이 정부여당은 비민생법안을 긴급한 민생법안이라고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다. 이러한 잘못된 국정에 대해 이미 국민의 여론은 확인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언론관계법 개정등에 대해 국민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야가 합의해 쟁점 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81.4%로 압도적이었다.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14.7%에 그쳤다. 법안별로는 방송법이 82.7%, 세입·세출 관련 부수 법안은 70.0%, 경제 관련 법안은 61.9%, 공기업 선진화 관련 법안은 7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72.7% 등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한나라당 연내 단독처리’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사이버 모욕죄 등 사회 관련 법안 역시 한나라당 단독으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28.4%에 불과했으며,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64.0%에 달했다. 최근 국회 파행의 1차 책임 역시 한나라당에 있다는 응답이 51.2%로, 민주당이라는 응답(20.1%)보다 많았다.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35.6%, 민주당 20.1%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민일보> 여론조사 때 한나라당 지지율은 36.0%, 민주당은 14.4%와 비교할 때, 여야 정면대립 과정에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양상이다.

'여야가 합의해 쟁점 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80%이상이라는 이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있고, 현재 한나라당의 대응 방식이 민심과는 다른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