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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범여권 국민경선추진위에 유감, "국민은 믿지 못하고, 선관위는 믿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당내 경선이 한참이다. 최근 검증 논란 등으로 이미 한나라당 당내 경선 유력 후보자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범여권 후보자의 6자 회담 성사와 손학규의 대통합 동참 선언 이후 범여권의 국민경선 일정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각 후보자의 대리인이 참석한 국민경선방안에 대한 실무의견이 뺑뺑하게 진행되고 있다. 얼마전에 SBS TV를 통해 확정적이지 않지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경선추진위원회의 내부 자료가 공개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경선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2007 범여권 국민경선 후퇴하는 안: 인터넷투표, 핸드폰 투표 제외할 듯 그러나, 그 내용은 한마디로 진일보된 국민경선이 아니라, 2002년 이전으로 후퇴한 한물 간 국민경선 방식.. 더보기
판도라TV 는 선관위의 신보도지침을 따르는가? "동영상삭제위한ID제공"발언에 대해 서명덕 기자의 블로그에 희안한 기사를 보고, 놀라울 따름이다. 인터넷을 향산 신보도지침인가? 이전 80년대 5공화국 시절에 안기부 직원이 언론사의 한쪽 사무실에 들러 붙어 앉아 보도지침에 따른 기사를 쓰도록 강요하고, 데스크를 불러 수정하도록 하고, 이른바 '첨삭지도'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른바 보도지침 이라는 기사로 월간말지에 폭로되어 80년대의 암울한 언론 상황을 비추는 대표적인 키워드로 통한다. 오늘 내가 놀란 기사는 바로 판도라TV 가 선관위라는 새로운 권력 기관의 보도지침을 받는구나 하는 것이다. 판도라TV,"선관위에 동영상 삭제ID제공"이 기사에 보면, 박인철 상무 “동영상 게시판 및 동영상 저작도구 출시 예정” “선관위 관계자와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 올라온 영상 중 문제가.. 더보기
선관위 피해, 외국 블로그나 UCC 사용해야겠군 내일부터 대선 180일 전에 돌입되면서 선관위에서 주의하라는 '대국민 경고장'이 날라온 느낌이다. 이미 선관위는 UCC 제한 등으로 한번 몰지각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 얼마전에는 UCC 사이트인 판도라TV를 인터넷 언론으로 규정했다. 내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대선 180일전..시설물 설치도 제한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더보기
선거 UCC 뭘 할 수 있는거죠? 아시는분 답변 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공개했다. 방대한 내용의, 그리고 모호한 기준의... 뭘 할 수 있는건지,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200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선거 UCC물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〇 오프라인 상에서 일상적인 대화 중에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될 때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이야기는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 더보기
UCC 선거운동 불법 아니다. 최근 UCC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에 대해 과연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한 공무행위인가를 묻고 싶다. 우리 나라 선거법은 특히, 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가 많다. 공직선거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꽉 차 있어, 선거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특히나, 마치 일상적으로 정치의 대화를 하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지 모른다는 위압감마저 들게 한다. 그런데 이전 선거법 개정에 의하면, 돈드는 선거를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미, 인터넷을 이용한 저비용 선거운동을 장려하려고 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즉, 선거를 출마하고자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 명의의 홈페이지에서 출마, 지지를 위한 글을 쓰거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