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몹쓸 예산 51억원의 내역

내년 2009년 예산 안에 대한 국회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오늘자 신문은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 여와 야가 서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최근 공개되어 논란이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통제 예산 내용을 보면 그럴 만도 하다. 민주당의 문방위 위원들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예산 50.8억원은 한 눈에 봐도 인터넷 통제 예산임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 문제점은 본인확인제 등에 대한 법안 개정이 현재 논의 중인데, 방통위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분야에서 본인 확인제가 사이버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뚜렷한 개연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강력한 본인 확인제 추진을 하고자 한다.

다음은 너무도 의도적인 '역기능' 방지 사업들이다. 홍보 및 세미나, 강연 등의 예산이 몇 십억씩 배정되고 있다. 인터넷을 마치 범죄 소굴로 명명하고 '조폭일제소탕작전'을 하듯 계획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편엽적인 예산은 인터넷 문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51억이라는 예산은 오히려 정보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예산으로 돌려 쓰는 편이 더욱 나을 것이다. 아직도 인터넷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인터넷 음영 지역을 해소하고, 농어촌 등 관련 사업 연계 등 실생활의 컨텐츠를 확대하는 사업이 아직도 부족하다.

역기능의 통제 강화보다는 양질의 컨텐츠를 더욱 강화하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등 교육 시설이 더욱 필요하다. 정보의 재생산과 복사가 쉬운 인터넷 공간에서 통제는 비기형적인 집중을 양산하는 경향이 많다. 정부가 통제하려고 나서면 네티즌들은 관련 컨텐츠의 내용과 상관없이 보고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사로 잡힌다. 오히려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저질 컨텐츠 생산을 스스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인터넷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이들이 외국에 비해 더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 미디어와 인터넷 등에 대한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올바른 정보윤리를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 중독자에 대한 국가적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필요할 때이다.

통제가 능사가 아니다. 군사독재시절처럼 총칼로 짖누른다고 입과 눈을 닫고 사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것을 현 정부가 빨리 깨닫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