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나라당 '747인터넷전사', 사이버불법행위를 공식화 최근, 메타사이트에는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의 반인터넷 발언으로 시끌시끌하다. 정두언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용 보도자료에서 댓글감시 강화, 블로그, 메타사이트 등에 대한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관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 정두언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이러한 문제는 현행 선거법 상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선거일 전 180일 이후부터 선거운동이전까지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인터넷 상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모든 정치관련 글들이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고발되고 삭제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 더보기 정두언 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아침부터 참 어이없는 내용을 보았다. 오늘부터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17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 어이없는 주장을 보았다. 아직도 인터넷을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한나라당의 정두언의원은 국감 보도자료 중,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정 25,135건 - 25,135건 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위의 제목을 봐도, 정의원이 무.. 더보기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핸드폰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 선거인단 신청이 핸드폰으로 바로 할 수 있답니다. 모바일용 무선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참고해보세요. 그동안 1588-1219 콜센터 접수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접수가 되었는데, 늦었지만, 모바일 홈페이지가 개통되어 핸드폰으로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더보기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투표 완전 정복 패러디CF 대통합민주신당의 새로운 시도, 모바일 경선...^^ 이제 집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다. 더보기 모바일 국민경선 이렇게 진행된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이번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어제인 9월 17일부터 시작해 10월 10일까지 7일까지 모바일로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투표시기는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까지 4회에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럼 모바일 경선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1. 우선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속 후, 본인 인증의 절차를 거친다. 인터넷에서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적는다. 물론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등록 접수 후에는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 번호가 발송된다. 인증 번호를 홈페이지에 기이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이때, 본인의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실제 투표가.. 더보기 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 포함한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을 환영! 다채널 시대의 새로운 완전 국민 참여 경선 모델이 될 유비쿼터스 국민 경선이 완성된 것을 환영한다.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이라는 것은 경선 참여 신청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투표 방식을 결정하는 다채널 투표 행위를 말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도입 확정, 현장투표, 핸드폰투표 등 본인이 선택해 참여할 수 있어 경선 참여자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현장 투표, 우편투표, 모바일 투표 등을 선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02년에 처음으로 국민경선이 실시되었다. 그 당시에는 190만명의 경선 참여 신청자 중에 7만명을 선출하여 경선 현장인 체육관에 모여서 투표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종이투표가 아닌 터치스크린 방식을 도입하여 개표가 수월했고, 바로 지역 투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후.. 더보기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나?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장윤석의원이 5월 28일 발의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대선 관련 유언비어 및 흑색선전이 인터넷에 대량 유포될 경우 포털사이트로 하여금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임시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정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이유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음.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3천4백만 명으로 세계 7위 수준이며, 가구당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88.7%로 미국의 48.7%보다 훨씬 앞선 수준임. 그러나 인터넷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4년 간 68.4%.. 더보기 선거법 개정을 위해 함께 싸워봅시다. 인터넷 정치 표현의 자유 제한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미 많은 네티즌들이 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의 이전 포스팅을 보면, 이와 관련된 가장 현실적 투쟁 방식이 관련 법안 개정일 것이다. 먼저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네티즌이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의원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2.3일 정도의 시간뿐입니다. 이번에 개정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행자위는 또, 공직선거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정치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주길 원하지만, 실제 정개특위 자체가 각 당의 정치적 입장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지 여.. 더보기 인터넷관련 선거법 문제, 국회에 개정 법안 상정중이지만 국회의원들 나몰라라 180일 이전부터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에 대한 금지가 언론보도가 나온 후, 네티즌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촛불집회까지 감행해야 한다는 거센 논조를 보이고 있을 정도다.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표현을 막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분노의 수위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촛불집회처럼 민중이 나서야 되는 선관위의 게시판에 항의성 댓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블로그에서 '나를 잡아가라'식의 커밍아웃도 서슴치 않고 있다. 나를 고발한다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처사에 대항하며 또한, 한명숙 국회의원의 블로그 글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정치인의 의지 표명도 나왔다. 즉,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거센 .. 더보기 손학규씨는 구글회장에게 도전하기 전에, 인터넷을 좀더 배웠으면 "구글, 빅브라더 되는 것 아니냐" 범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30일 서울디지털포럼에서 영어 실력을 뽐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내한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에게 공개 질문을 던진 것.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장동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슈미트 회장의 강연 도중 "구글이 정보 접근권을 독점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구글이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돼 미래의 민주주의를 왜곡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슈미트 회장은 "많은 비판론자가 부정적인 미래를 말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명한 이용자들은 개인화된 정보를 이용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슈미트 회장은 특히 "앞으로 사람들은 (개인화..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