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모바일 포함한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을 환영!

다채널 시대의 새로운 완전 국민 참여 경선 모델이 될 유비쿼터스 국민 경선이 완성된 것을 환영한다.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이라는 것은 경선 참여 신청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투표 방식을 결정하는 다채널 투표 행위를 말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도입 확정, 현장투표, 핸드폰투표 등 본인이 선택해 참여할 수 있어

경선 참여자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현장 투표, 우편투표, 모바일 투표 등을 선호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2002년에 처음으로 국민경선이 실시되었다. 그 당시에는 190만명의 경선 참여 신청자 중에 7만명을 선출하여 경선 현장인 체육관에 모여서 투표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종이투표가 아닌 터치스크린 방식을 도입하여 개표가 수월했고, 바로 지역 투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후보자간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번 대선에는 지난 2002년 대선보다 더욱 획기적인 방식의 도입이 필요했다. 우선 유권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이미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둘째는, 유권자의 권리 의식과 참여 의식의 성장이라는 것.

첫번째 변화는 미디어의 다채널화, 개인미디어화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블로그 등의 개인미디어의 영향력이 대기업의 공중파 등을 앞서고 있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강력한 컨텐츠 제공부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모바일에 관련한 미디어 스타일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모바일은 이제 통신 기능에서 금융기능, 본인인증 기능까지 확대되어 존재적 '아바타'역할을 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해 나의 존재는 세상과 타자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 있다는 것.

진정한 국민참여 보장하는 핸드폰 투표 방식 환영

둘째는 권리의식과 참여 정신의 신장. 이제 정치가 우리 사회 구조의 상부구조라는 구태의 사회구성체논리는 파괴되었다. 정치에 대한 시민의 저항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변화되면서 정치구조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어쩌면 고대 그리스 사회부터 이어진 대의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주의의 존립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변화되고 참여의식이 고향된 시점에서 간접 선거는 국논 참여에 소외의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체육관 현장 투표의 한계를 넘어 500만명 이상의 국민참여 예상된다.

바일 경선은 작년 말부터 블로거 정창교의 주장으로 본격화되었다. 그 성과 역시 끊임없는 설득과 노력으로 오늘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툴의 필요성을 인정해 10% 정도의 도입을 이목희 의원 중심의 국민경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설도 있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새로운 기술 도입이 국민 참여 붐업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1인1표' 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편리한 방식이라도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모바일 도입에는 반드시 전면허용, 1인1표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 국민경선위원회는 아직도 모바일 도입에 있어서 비밀투표, 대리투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 측의 정청래 대변인 역시 위 두가지를 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모바일이 비밀투표이 아닌 공개투표라는 것.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 즉, 타인의 압력에 의해 투표행위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밀폐된 개인 공간에서 투표를 보장하는 것과 개인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지도 알수도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확인할 수 없지만, 자신의 투표를 모바일로 한다고 해서 공개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모바일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요즘 핸드폰을 아버지에게도 빌려주지도 않는다는 점. 국가가 확인할 수 없다고 국민의 행위를 불신하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과거에 매표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수 당할 것이라는 3류 정치의식을 더이상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매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후보들일 것이고, 그 유혹에 국민들이 당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행위에는 법적 도덕적 엄단을 처하면 될 것이다.

체육관 모여하는 현장 투표가 오히려 대리투표, 매표 행위 조장해 왔다.

투표 역시 동일하게 봐야 할 것이다. 우선 대리투표라는 범죄행위의 유발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바로 후보자들이다. 선거에 이해득실이 걸려 있는 후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범죄자이지 모바일을 참여하는 사람이 범죄자는 아닌 것이다.
대리투표라는 방식에서 모바일은 좀처럼 불가능하다. 모바일에 의해 경선이 진행될 경우 통계적으로 큰 모집단이 형성될 것이다. 이때에 대리투표 등 범죄행위를 통해 올바르지 못한 투표 행위를 의도적으로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표본오차 정도의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 역시, 돈선거라는 구태의 방식에 혐오를 느끼고 있다. 돈 몇푼 받아서 매표를 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참여해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이 자신에게 더욱 이득이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