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민경선추진위에 유감, "국민은 믿지 못하고, 선관위는 믿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당내 경선이 한참이다. 최근 검증 논란 등으로 이미 한나라당 당내 경선 유력 후보자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범여권 후보자의 6자 회담 성사와 손학규의 대통합 동참 선언 이후 범여권의 국민경선 일정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각 후보자의 대리인이 참석한 국민경선방안에 대한 실무의견이 뺑뺑하게 진행되고 있다. 얼마전에 SBS TV를 통해 확정적이지 않지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민경선추진위원회의 내부 자료가 공개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경선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2007 범여권 국민경선 후퇴하는 안:
인터넷투표, 핸드폰 투표 제외할 듯

그러나, 그 내용은 한마디로 진일보된 국민경선이 아니라, 2002년 이전으로 후퇴한 한물 간 국민경선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국경추의 오픈프라이머리 실행 방안에 따르면, 기본 방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그 이유는 선거 관리의 신뢰성과 후보군의 공정성 문제 제기가 중심이라고 한다. 그러나 또다른 한편, 경선에 대한 관리와 경비과중을 이유로 들고 있다.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했을 경우, 21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돈은 국고로 지원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신뢰할 있고, 국민은 못믿겠다?

국민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선관위 위탁이라는 해법 속에는 각 후보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선관위에 위탁할 경우에는 경선 실시 이전에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해야만,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를 짜임새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위탁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당 행사, 선관위 위탁 꼭 해야 하나? 02년도 위탁않고 잘 치루지 않았나?

선거인명부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가?
그렇지는 않다. 지난 2002년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은 선관위에 위탁하지도 않았다. 그 당시에는 물론 처음으로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지만, 그 방식은 과히 획기적이었다.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의 신뢰성에 의지하지 않고도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던 것이다. 또, 국민참여경선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도입으로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쇄도했다.
즉, 이전의 대통령 후보는 당의 최고자, 총재나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그러나 국민경선의 도입으로 인해, 당원과 지지자, 국민에 의해 사전 검증과 선출 과정이 생긴 것이다.

사전에 규모를 한정짓는 것은 선거의 방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

2002년 경선 국민경선 신청 통계를 보면, 광주 경선 이후 이른바 '슈퍼3' 결돌시에 신청자가 폭주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청자가 급증했다. 그것은 그동안 정치에 대해 식상해 있었던 국민의 관심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경선은 그동안 진행된 정치권의 다양한 논의에 따르면, 완전국민경선제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이럴 경우 국민 참여의 '문턱'을 과감히 없애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다.

완전 국민경선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의지이다. 즉, 간접투표방식(선거인단 추출)이 아니라, 직접투표방식을 도입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참여자의 기본적인 합의 기준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전 경선에 비춰보면, 지지층이나 우호층, 혹은 부동층을 상대로 사전에 선거인단 검증 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선관위 위탁과  사전 선거인명부 확정은 일반국민의  참여 유도가 힘들어지게 하는 요소이다.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결국 조직에 의한 선거로 귀결지어 질 것이며, 조직=돈 이라는 공식에 따라 돈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직과 돈에 의해 선거가 진행될 경우, 참신한 새 인물이 경선 후보로 당선될 여지는 더욱 적어질 것이다.

폐쇄적인 현행 논의는 돈과 조직이 우세한 사람에게 유리할 것

또다른 문제는 경선 방식 논의에 대한 아쉬움이다.
이미 정치권 일부에서 모바일 방식을 도입하는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이 제기되었다. 미래창조연대 정창교 국민경선위원장은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이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이른바 정치권에서 우려하고 있는 역선택 혹은 대리투표행위에 대해서도 50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완전국민경선, 국민 취향에 맞는 방식(현장투표, 우편투표,핸드폰투표 중 택1)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각주:1]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은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는 '맞춤형 경선' 방식일 것이다. 이미 우리 나라 핸드폰 가입자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국민투표 방식은 직접민주주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에상된다.

지난 2002년 경선이 성공적으로 치뤄지고,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국민에 의해 선택된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조직과 돈에 의해 좌우된 후보가 아니라, 소신에 따른 선택이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또한, 가장 유력할 것이라 생각했던 후보를 제치고, 새로운 도전자를 냉철하게 지켜보고 밀어 주었던 방식도 어쩌면 기존의 정당의 계파 정치, 권위적 정치를 탈피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미 2002년 국민경선 논의를 보면, 그 당시에도 직접투표 방식을 논의햇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 인터넷투표 등을 포함한 직접투표 방식을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우편투표 등을 활용하여 노년계층을 고려하는 센스도 있어다.

• 완전 국민경선의 새로운 지표, 유비쿼터스 국민경선

그렇다면 왜 국경추는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국민참여의 문을 꼭꼭 닫고,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 생각된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것이라는 것(위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약 25%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이라는 조사도 무시한 채, 축소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각주:2]국경추는 진행되는 현 논의에서 120만명을 목표로 경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번 경선과 비교하면 그 목표치가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인터넷 투표 참여가 한정적이지만 가능했고, 선거인단 참여가 진행중에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20만명이 각 지역에서 나누어져서 투표를 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국경추의 논의대로 각 지역의 읍면동까지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시간도 하루 종일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인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장담하기 어렵다.

현행 방식으로 120만명의 투표참여 유도하기 매우 힘들어

나는 한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외국에서 인터넷 투표, 모바일 투표가 실시되어 검증되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경선의 흥행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도입되어야 마땅한다. 또한, 이전에 실시한 인터넷투표 마저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미 국경추는 경선 일정을 늦어도 8월말부터 시작한다고 내부적으로 못박고 있다. 그것은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삼은 일정이다. 8월이 넘어서면 일정상 선관위 위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연, 선관위에 위탁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만들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1.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이란, 경선 참여자가 신청시에 우편투표, 현장투표, 핸드폰투표 방식 중에 선택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전의 체육관 방식의 선거인단 투표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이다. [본문으로]
2. 2002년 경선참여신청자는 약 200만명, 그중에 선거인단수는 7만, 실제 참여자는 60%선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