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교육감(의원) 선거 과연 국민에게 희망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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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가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시도의 광역단체장, 광역의원의 선출, 그리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선출, 16개 시도의 교육행정을 책임질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그 내용만 들어도 온나라가 들썩일만한 큰 선거라 할 수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을 뽑아 놓고 이렇게 저렇게 나라의 정책이 바뀌는 세상인데, 6월 2일 하루에 수많은 지방자치를 책임질 사람들을 뽑는 일이니 만큼 더욱 중요할 것이다.

 

과연 정당들은 지방선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MB정권 집권 중반에 치루어지게 되는 이번 6.2 지방선거는 “이른바 MB 중간 평가”가 될 것이라고 관측되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다 보니, 한나라당도 지방선거에 집중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거지역에서 승리하여 지방자치에서는 싹쓸이를 했다.

 

그러나, MB 집권 이후 한나라당은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함으로써 6.2 선거에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 의원들과 단체장들의 각종 비리 의혹, 구속 수사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한나라당에 독점된 지자체 권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한나라당 출신 공천은 거의 대부분 물갈이 수준으로 바뀔 것이라는 설이 많아지고 있다. 기존 현역들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곱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야당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MB정권의 중간 심판”으로 규정하고 정권심판의 형태로 가져갈 공산이 크다. 현 정국에서 유권자들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이전에 MB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많이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의 문제는 선거 구도보다는 후보 빈곤이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가 공식 출마선언을 했고, 민주당의 김성순의원, 이계안 전의원 등이 출마선언을 했다. 한명숙 전총리가 현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또, 유시민 전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설도 모락모락 피어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바는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에 그에게 대적할 만한 분명한 후보가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후보는 명분이고 선거 구도가 정국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 다음날 2월 4일이면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는데, 야당의 대응은 너무 느긋하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후보 단일화 문제 등에 대해 어느 하나 발전적인 모습이 없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문제로 후보자 들간의 설전이 오고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오히려 더욱 느긋한 모양이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잘 되어가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없다 보니, 후보자 물색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당 경험이 없어야 하고 교육관련 일을 일정기간 해야한다는 규정 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경기도 교육감으로 선출된 김상곤 교육감의 경우는 시민단체와 야당들이 합심했던 좋은 선례가 있어 이번에도 후보 단일화와 연대가 필수 조건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정당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교육감 선거 자체가 사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식적인 후원회도 할 수 없고 단순 채무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문제로 나가오고 있다고 한다.

 

이미 교육감 출마를 검토했던 유력한 지역의 교육계 인물들도 조직과 선거비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출마를 포기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시도 교육감 선거에 드는 공식 선거 비용이 대략 10억에서 30억 정도라고 하니, 교육계에서 몸담고 있는 교육자가 선뜻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15%이상 득표했을 경우 선거비용이 보전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른바 “패가망신”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이전에 단독으로 치루어진 것과는 달리 전국 동시 선거이기 때문에 30% 이상의 높은 선거 참여율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새로운 인물이 도전하기에는 그 벽이 한참 높아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정당의 공천문제는?

선거를 앞두고 2-3개월은 연일 공천과 경선 관련 뉴스로 도배를 하게 된다. 이번 역시 꽃피는 3,4월은 모든 정당의 공천과 경선 뉴스로 장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될 것인가가 대선 후보 확정 못지 않게 중요 뉴스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확정되느냐에 따라 전국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리라 본다. 그렇다보니, 후보가 선거운동을 개시하는 5월 중순 전에 막판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야당의 후보군이 정해지면, 단일화 문제 역시 동시에 진행되거나 선거운동 직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공천 방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시민참여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한다는 식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천 문제에 관해서 항상 제기되고 있는 원칙적인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나오고 있지 않다. 첫째는 새로운 인물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둘째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 당원 중심이 아닌 완전한 참여경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한나라당은 영남권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민주당은 호남의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말이 단순히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왔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민의 정치 폄하의 근원이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각해 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