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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당 유은혜 논평]한나라당 '747 인터넷 홍보전사'는 인터넷 가미가제 특공대? - 한나라당 '747 인터넷 홍보전사'는 인터넷 가미가제 특공대? -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대한민국 7.4.7' 공약을 본떠 747명의 `인터넷 홍보전사'를 발족키로 했다고 한다. ‘747 인터넷 홍보전사’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인터넷을 계획적으로 장악하려는 한나라당의 뻔한 속셈을 읽을 수 있다. ‘747 인터넷 홍보전사’들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리는 블로그나 게시판에 댓글을 달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 옹호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른바 ‘한나라당 댓글 알바’의 대표 선수들이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선준비팀장이며 이명박 후보의 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인터넷 공간은 주로 네거티브 선거를 주도하는 역기능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더보기
한나라당 '747인터넷전사', 사이버불법행위를 공식화 최근, 메타사이트에는 한나라당 정두언의원의 반인터넷 발언으로 시끌시끌하다. 정두언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용 보도자료에서 댓글감시 강화, 블로그, 메타사이트 등에 대한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관위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 정두언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이러한 문제는 현행 선거법 상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선거일 전 180일 이후부터 선거운동이전까지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인터넷 상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상의 모든 정치관련 글들이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고발되고 삭제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