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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우리들의 생활을 바꾸는 15개의 새로운 세계, 웹3.0 우리들의 생활을 바꾸는 15개의 새로운 세계, 웹3.0(Team Weboook지음. 정유선 옮김, 라이온북스) 혜민아빠로부터 작년 선물로 받은 책이다. 작년 블로그포럼 송년회때에도 한권의 책을 주셨다. 책으로 책으로 보답을 해야 할텐데. 이 책은 웹3.0에 관련한 기본적인 키워드를 충실하게 정리한 개설서에 가깝다. 웹2.0과 3.0 사이의 다양한 기능, 전망 등이 정리되어 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 웹2.0이전과 비교해 개인이 웹에 정보를 올리는 수고와 비용이 극히 적다는 점에서 보면 블로와 SNS는 비슷하지만, SNS가 블로그와 다른 점은 SNS는 기본적으로 SNS참가자 이외에는 비공개라는 점이다. SNS에 참가하려면 이미 참가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야 한다. ..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의 인터넷실명제 관련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의 인터넷 실명제 쟁점(정치행정조사실 문화교육팀 입법조사관 김여라)에 대한 글을 살펴 봤다. 이글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제한 중심의 법안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공식 공공기관 문건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즉, 지난 여름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더욱 주목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보다 더욱 제한함으로써 익명성에 의한 개인 피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막을 뿐 아니라, 익명성의 긍정적 측면을 제한하고 있어 자유로운 발전적 논의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인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우며, 헌법 제37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