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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6.4재보궐, "한나라당의 참패, 어부지리한 민주당" 한미쇠고기 국면 속에 6.4재보궐선거가 어제 치루어졌다. 선거에 돌입한 15일전 시점에서는 민주당의 긍정적 선거 결과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직까지 쇠고기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촛불집회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이전이기도 했다. 그런데, 쇠고기재협상이 반MB 투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인내했던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동향은 이상할 정도로 냉담했다. 최근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는 30%중반대로 유지가 되었다. 반면 통합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10% 중반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이명박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 20%대에서 10%대로 하락하고 있는 시기였다. 초미니재보궐선거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다 이번 6.4재보.. 더보기
주택법과 사학법 빅딜 하려던 열린우리당 뒷통수 맞았다 2월 임시 국회가 식물 국회가 되어, 민생현안 법안이 뒷전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가 되지 않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오늘 6일까지 본회의가 연기되었다. 주요한 법안은 바로, 주택법과 사학법! 이 두 법안의 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대중주의와 이념주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최근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동산 안정대책과 연결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민생법안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안정화되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부동산가, 아파트가에 대한 '쐐기박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면서 주택법의 통과를 요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이번 주택법 통과를 통해 여당으로써 제 역할을 했다고 '생생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