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목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입법조사처의 인터넷실명제 관련 내용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의 인터넷 실명제 쟁점(정치행정조사실 문화교육팀 입법조사관 김여라)에 대한 글을 살펴 봤다. 이글은 현재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제한 중심의 법안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공식 공공기관 문건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즉, 지난 여름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더욱 주목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보다 더욱 제한함으로써 익명성에 의한 개인 피해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막을 뿐 아니라, 익명성의 긍정적 측면을 제한하고 있어 자유로운 발전적 논의를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인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려우며, 헌법 제37조 .. 더보기 손학규씨는 구글회장에게 도전하기 전에, 인터넷을 좀더 배웠으면 "구글, 빅브라더 되는 것 아니냐" 범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30일 서울디지털포럼에서 영어 실력을 뽐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내한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에게 공개 질문을 던진 것.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장동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슈미트 회장의 강연 도중 "구글이 정보 접근권을 독점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구글이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돼 미래의 민주주의를 왜곡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슈미트 회장은 "많은 비판론자가 부정적인 미래를 말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명한 이용자들은 개인화된 정보를 이용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슈미트 회장은 특히 "앞으로 사람들은 (개인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