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모욕죄 민주주의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입법 관련 질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의 입법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언론브리핑에서 사이버모욕죄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미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 이용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인터넷 문화는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특히 개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유포, 비인격적 비난은 지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터넷이 법치주의의 예외 공간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오늘 나의원의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한나라당의 시각이.. 더보기 홍준표대표의 명문은 한평의 화장실 담벼락에도 있었다. “인터넷 공간이 마치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공간으로 번지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10월 5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을 마치 범죄공간, 불법공간으로 폄하하는 홍대표의 발언이다. 악성댓글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일부 이용자와 일부 게시판에서 발생한 문제를 마치 인터넷 공간 전반에 걸쳐 만연한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결국 사이버 모욕죄라는 웃지 못할 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박정희 독재 시절에 막걸리보안법이 있었다고 하다. 주점에서 서민들이 술한잔 마시면서 세상살이 한풀이 하다가 박통을 욕햇다고 해서.. 더보기 포털 악플 단속 강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10월 초,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악플은 가라! 이제는 착한 댓글, 선플이 대세다!"는 이벤트였다. 이러한 한나라당 이벤트는 이미 예고된 바이다. 지난 한미쇠고기 협상에서 불처럼 일어난 촛불집회를 두고, 무분별한 인터넷 괴담을 주목했다. 그래서 최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가 형법상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의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더니, 최진실씨의 자살 후,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론되어 재추진 을 하고 나섰다. 어제 기사에 따르면 싸이월드에서 선플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부터 싸이월드의 방명록에 관련 캠페인이 나타났다. 또, 네이버는 포털의 글이나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개인 권리 침해를 할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