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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최시중, "촛불은 한국IT의 원동력"이라고 최시중. 현 방송통신위원장이다. 그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MB의 최측근이면서 방송과 인터넷 등 통신관련 논란이 있을 때마다 등장한 사람이다. 이른바 MB의 남자 중 한명이다. 그가 지난 15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 기사에 나왔다. 관련기사 보기 (질문)최근 IT 위상 흔들린다는 견해가 나오는데 =최시중 답변 : 지금 우리가 IT강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은 각종 수치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 까지 우리는 20여년간 온국민이 노력한 결과다. 현재 위기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그 미래는 밝다고 본다. 작년 OECD장관회의 때 소고기파동 관련 촛불시위대를 많이 봤다. 그때 다른 장관들에게 저 촛불들이 바로 한국IT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각 나라에서 시위 많이 접했지만, 시위 .. 더보기
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모욕죄 민주주의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입법 관련 질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의 입법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언론브리핑에서 사이버모욕죄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미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 이용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인터넷 문화는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특히 개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유포, 비인격적 비난은 지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터넷이 법치주의의 예외 공간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오늘 나의원의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한나라당의 시각이.. 더보기
2MB, "정확히 봤다. 인터넷은 대의정치를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몰지각한 2MB 정권의 또다른 발작이 시작되었다. 이런 독설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차마 점잖은 말로 표현하면 오히려 내 말뜻을 못 알아 들을 것 같기 때문이다. 2MB로 불리는 이명박, 역시 오늘도 그는 또다시 적을 만들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앞세우고 인터넷 공간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를 시작했다. 그러한 징후가 오늘의 언어로 묘사되었다고 생각된다. 오늘 이명박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개월간 촛불집회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이다. 국정의 난맥이 여야간의 대립도 아닌 보이지 않는 국민과 인터넷 공간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일을 생각이나 했을까? 인터넷을 알 수 없는 이명박은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