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모욕죄 민주주의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입법 관련 질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의 입법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언론브리핑에서 사이버모욕죄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미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 이용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인터넷 문화는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특히 개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유포, 비인격적 비난은 지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터넷이 법치주의의 예외 공간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오늘 나의원의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한나라당의 시각이.. 더보기 포털 악플 단속 강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10월 초,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악플은 가라! 이제는 착한 댓글, 선플이 대세다!"는 이벤트였다. 이러한 한나라당 이벤트는 이미 예고된 바이다. 지난 한미쇠고기 협상에서 불처럼 일어난 촛불집회를 두고, 무분별한 인터넷 괴담을 주목했다. 그래서 최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가 형법상 불합리하다는 비판에 의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더니, 최진실씨의 자살 후,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론되어 재추진 을 하고 나섰다. 어제 기사에 따르면 싸이월드에서 선플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부터 싸이월드의 방명록에 관련 캠페인이 나타났다. 또, 네이버는 포털의 글이나 댓글이 명예훼손이나, 개인 권리 침해를 할 경우 .. 더보기 정두언 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아침부터 참 어이없는 내용을 보았다. 오늘부터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17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 어이없는 주장을 보았다. 아직도 인터넷을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한나라당의 정두언의원은 국감 보도자료 중,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정 25,135건 - 25,135건 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위의 제목을 봐도, 정의원이 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