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모욕죄 민주주의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입법 관련 질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의 입법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언론브리핑에서 사이버모욕죄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미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 이용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인터넷 문화는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특히 개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유포, 비인격적 비난은 지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터넷이 법치주의의 예외 공간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오늘 나의원의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한나라당의 시각이.. 더보기 남북정상회담 왜 이제서야?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소식을 듣고 반가울 따름이다. 진작 진행되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늦었지만 남북의 관계 진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환영하고 싶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더욱 민감한 부분이다. 또한 차기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통일 정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시기.장소 부적절..정상회담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은 8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개최되는 것과 관련, "시기.장소.절차가 모두 부적절한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기말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지난 정상회담에 이어 또 다시 평양이라는 장소에서 밀행적 절차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