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트위터의 등장,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저촉 발표는 웃긴 일이다

@연합뉴스 펌

“작년 디도스 공격 북한소행 증거 없다”(경향신문 기사)

그런데 이번 북한의 트위터 개설과 트위터를 통한 활동은 또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일단, 북한이 트위터를 개설할 정도로 인터넷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울 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 twitter@uriminzok 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정말 북한에서 운영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트위터는 다른 사람이 유사한 이름으로 운영하는 페이크(fake) 계정이 많다는 것이다. 또, 설사 북한의 홍보 목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그것이 북한 내부에 한다는 점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다.

그 이유는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남한을 상대로 한 트위터 대남전략보다는 오히려 외국어 계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급한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국어 계정으로 운영하는 트위터가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을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보여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북한 트위터 개설이 조금 의아하다.

이번 북한 트위터 개설에 대한 남한의 반응도 참으로 대단하다.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나온 통일부의 입장은 트위터를 통해 댓글을 달거나, 북측이 올린 글을 전파하려고 리트윗을 하는 경우 남북교육협력법에 저촉될 것이라는 점이다.

통일부의 입장이 분명하다면, 일단 해당 트윗이 북한주민에 의해,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정황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정부는 북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근을 차단한 적이 있었다. 그와 이유사하게 이번에도 방통위에서는 해당 계정의 차단을 통해 서툴러 진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이러한 정보 차단이 주는 효과다. 북한이 하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할지 모르는 북한 트위터 계정을 인위적으로 차단했을 때, 그 역효과가 날 것이 뻔하다. 이미 해당 계정을 팔로우 한 사람이 6천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서둘러 불을 끄려고 했겠지만, 트위터 계정 하나에 정부가 말도 안된는 조치로 왈자지껄 하는 행동이 더욱 우습다.

북 트위터 교류협력법 어떻게 적용하나(연합뉴스 기사)

이와 반대로 미국 정부의 공식 대응을 보면 여유롭다.  미국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차관보는  지난 17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트위터를 서로 연결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북한이 이 트위터와 네트워킹된 세계에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북한 당국이 트위터에 가입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트위터 가입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미 국무부, 북 트위터 활용 트위팅 논평(연합뉴스 기사)

남한의 통일부와 미국 국무부의 반응을 보면, 남한의 통일부는 북한의 폐쇄적이고 헤프닝적인 트위터 개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북한 트위터 개설을 마치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요란을 떨고, 현행 법안 저촉 등을 거론하는 것부터가 남한 사회가 그 만큼 폐쇄적이라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온라인은 국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런데 통일부는 인위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도 분단을 조장하고 있다. 독일이 통일을 위해 서신과 통신을 먼저 개방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반통일적 행위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하나의 트위터가 있고, 우리는 50만 이상의 트위터가 있다. 1대 50만으로 관계를 맺었을 때 누가 더 영향력이 클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개방적 제스추어를 환영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