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책의 방향들

성인 사이트 ‘소라넷’과 연관된 트위터 계정에 대해 방통위가 국내 ISP 12 곳에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네티즌, 특위 트위터 이용자의 반응은 “왜?”였다. 결국,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를 몰랐던 사람들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는 경우가 하루 사이에 급증했다. 정부의 잘못된 제한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 온 것이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정부가 제한 조치를 하더라도 해당 계정은 들어갈 수 있다고 글을 남겼다. 직접 해당 계정을 팔로우를 하면 그 계정에서 보낸 메시지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차단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물론, 트위터도 음란사이트를 홍보하는 트위터 계정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지만 계정을 삭제하지는 않고 있다. 글을 쓰거나 보는 것에 대해 한정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정부 조치는 얼마전 투위터의 본인확인제 도입 헤프닝으로 이어진다. 방통위에서 트위터에 대한 통제를 위해 본인확인제를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관련 당국의 조치에 대해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

또, 최근 보도 중에 서울시의회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핸드폰 휴대를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 있었다. 이 또한 아고라 등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이 핸드폰을 휴대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 학부모는 없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핸드폰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어떠한 근원적 해결도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만, 학교 안팎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학교나 정부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조례 개정 역시, 시민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오히려 학부모들의 걱정을 더 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이러한 임시방편적 처방을 논의할 것이라면 학교 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정책 수립을 고민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비롯 최근의 일들이 인터넷과 핸드폰 등 통신과 관련된 조치들이지만 이러한 제한적 조치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제한’의 왜곡된 시각이다. 자유를 제한하면 해당 문제가 바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방향이 정작 필요한 자유마저 해칠 것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미 방통위의 트위터에 대한 계정 차단으로 “트위터 마저 자기 검열”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의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내의 관련 기업들이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인지해야 할 것이다. 트위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여다 볼 생각보다는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왜 떠들고 신나하는지 파악해 자유가 사회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