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말한마디에 40년 유지된 그린벨트 뒤집나?

최근 정치 스타일 1> 조변석개
너무도 쉽게 변화는 정치스타일이다. 대통령이 말한 것을 해당 부처가 뒤집어 계획 없다더니, 오늘은 스스로 그린벨트 해체할 것이라 발표한다.

최근 정치 스타일 2> 엇박자
대통령은 말했다. 부처는 아니다.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지원 발언. 엇박자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의도된 혼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최근 정치 스타일 3> 역시 말바꾸기
그동안 말바꾸기한 내용만 정리해도 재미가 있을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더니, 그린벨트를 해제 한다? 이제는 무엇인 진심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린벨트(Greenbelt)는 해당 구역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제한 하는 제도이다.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생황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을 설치하는 도시계획법을 제정해 적용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계적인 국토정책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김대중 정부 이후,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 제한 등의 이유로 많은 개정 요구가 있었으나,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일부 지역에 한해 해제되었지만, 근 40년을 이어온 제도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선진한국 건설하자더니, 이제는 그린벨트 해제인가?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집을 싸게 공급하겠다...
해제를 해서라도 땅값을 내리고 건축비를 내려 가지고, 아마 정부가 그렇게 분양하면 지금 주택 거래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대화(9/9)>에서

현재로서는 용적률 상향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확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권도영 국토해양부 차관 <9/10일 국토부 기자실 브리핑>

일산이나 분당은 저렇게 개발을 해도 되고 그 중간은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는거냐 하는 사실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9/11)>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 노후아파트 재건축의 핵심 규제인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조정할 것
국토해양부 19일 발표 예정인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9/12자 기사)>

최근 MB는 747 공약이 뒤로  후퇴했다. 국제 경기 악화로 우리 경제의 성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장 중심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접은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지표로 '저탄소 녹색성장'를 내세워 급선회했다. 그러나, 최근 MB의 발언에는 여전히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성장제일주의가 남아 있었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이 그러한 증거이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난 9일의 그린벨트 해제 주장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 주장이 허위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린벨트는 국토정책으로는 유례없는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다.


결과적으로 도심의 녹지권을 확보하고 환경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제도는 1971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시작되어 40년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항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음데 불구하고 이전 정부도 쉽게 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의 주장 한번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더욱 문제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졸속행정이며, 향후 도심권의 환경 훼손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졸속행정으로 인한 그린벨트 해제는 부동산 과잉 불러 일으킬 것
MB는 수도권 인근의 신도시 건설이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도심 인근의 주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 공급 과잉이 건설업체의 부도 사태를 예견할 정도이다. 수도권 주변과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넘처 나기 때문이다. 또, 도심의 과밀이 도심생활의 질을 저해한다고 해서 도심 생활권의 분산을 요구하는 이 때에, 다시 도심권 중심의 개발을 주장하는 것 역시 시대 역행적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도 과잉된 주택 공급, 미분양 사태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 지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안정기조였던 부동산 경기가 '투기성'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에, 도심 인근의 건설을 허용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기존 미분양 아파트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전매제한 해제 등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다시 찾아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일산, 성남 등지 들썩, 난개발로 인해 국토 몸살이 또 겪어야 하나
MB 발언 이후, 국토부 차장 발언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해명을 믿지 않았나 보다. 급기야 오늘 정부의 19일 대책이 흘러 나오면서 특히, 일산신도시 지역이 들썩인다고 한다.
정부는 서민주택공급을 위한 종합 대책을 19일 내놓겠다고 했고, 그 안에 그린벨트 해제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나 서민용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축소하고, 소형 주택에 대한 비율도 축소하겠다고 말해 실상 서민용이라는 표현은 허울 좋은 수식어일 뿐이라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