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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

서울시 행정 편의적 발상, 환절기에 8일씩이나 온수공급을 중단은 무책임하다 며칠 전, 아파트의 게시판 참 어이없는 공지를 보고 이런 식의 행정 편의적 발상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낫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아파트 관리실에 게시한 글은,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단의 열 공급시설 점검과 보수를 위해 9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열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관리실도 거기에 덧붙여 아파트 열공급기 관련 시공을 위해 8월 29일부터 4일간 역시 온수공급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총 8일간 난방과 온수를 중단하니,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일방적인 통보이다. 한 여름도 아닌 환절기에 8일간 난방과 온수 공급 중단, 과연 피할 수 없는 공사인가? 열공급을 중지하면, 난방과 온수가 공급이 안된다는 것이다. 온수를 사용하지 않는 한 여름에 공사를 하면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 더보기
국회 헌혈 부적격자 관련 법안 추진 중,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무지한 태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이 최근 헌혈 부적격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상정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법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헌혈 부적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헌혈시에 사전에 검색해 감염자가 사전에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 수혈된 피에 의해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정보가 혈액원 등의 전산으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것. 헌혈자가 자신의 주민번호를 제공하면 거리의 헌혈의 집이나 버스 등에서 그 사람의 의료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는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헌혈 등에 의해 전염되는 사고 등이 발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수혈된 혈액에 대한 사후 검사나 관리의 미비로 인해 발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