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서 지역경선에서 앞서나가고 있던 김한길 후보가 정작, 수도권지역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그 원인으로 국민참여 모바일 투표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거 결과를 보면, 1등을 해서 당대표가 된 이해찬 후보는 현장투표 즉 대의원투표에서는 패했지만, 국민이 참여하는 모바일 투표에서 큰 차이로 이겨서 역전극을 만들어냈다.
이 선거 결과를 두고, 김한길 후보는 첫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심과 민심이 왜곡"되었다면 모바일 투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다.
오늘 기사에 따르면, 최장집 교수는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 자리에서 "모바일 투표는 나쁜 의미의 혁명적 변화"라고 했다. "모바일 기기와 친숙한 그룹이 일반시민 전반을 대표하지도 못하고 사회,계층적 저변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표하거나 그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람들은 참여의 주체가 아니라 쇼를 구경하는 관중이 되고, 정당민주주의는 '청중민주주의'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중앙일보 2012.6.20. 기사).
최근, 통합진보당의 경선 부실 관리의 불똥이 여당과 야당으로 번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새누리당 당직자가 당원 정보를 업체에 팔아 넘겼다는 기사도 나올 정도다. 우선 문제는 총체적인 국민 경선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참여경선이 처음 도입된 시기가 2001년 노무현후보 시절이라고 본다면 10년이 넘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국민들의 생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경선의 방식도 좀더 심도 깊게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오픈프라이머리 등에 대한 고민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두번째로, 모바일 투표에 대한 불신은 모바일 투표의 원래 취지를 잘못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장집 교수가 제기하는 "소외론". 모바일 투표가 처음 제기된 원래 취지는 20-30 세대 등 현장투표를 참여할 수 없었던 유권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그동안 경선이나 전당대회 등 정당의 행사에는 이른바 동원경쟁이 치열했다. 그 과정에서 동원비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또, 각 정당은 젋은층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현장에 그들을 불러 올 수 없으니, 모바일투표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측면은 최근 공식적인 투표방식에서 반영되고 있다. 일부 재보궐 선거 등에서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생할 방식에 따른 차이를 인정해 많은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제공하려는 의도였다. 부재자투표 역시 그런 측면에서 시작된 오랜 관행이다.
모바일 투표의 도입은 다양한 투표방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런 관점에서, 모바일 투표의 시행은 모든 유권자가 모바일 투표를 해야 한다는 유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현장투표, 모바일 투표 등을 병행함으로써 '유권자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투표방식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다는 점이다. 그러면에서 최교수의 소외론은 오해였다는 점이다. 물론 모바일투표 방식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나,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있다. 그 분들에게는 현장투표나 우편투표 등 다른 방식으로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측면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 맞지,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소외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내부 경선 기획단에서 최근 이런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전에 모바일 투표가 처음 실시되었던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경선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모바일 투표의 신뢰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다. 대리투표가 가능하고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바일투표를 통해 이후 선거가 흥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는 사라졌다. 결국, 모바일 투표에 대한 이의제기는 참여 선거인단의 역선택의 문제, 그리고 후보자 전략에 따른 유불리 문제 등이 남은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은 분명하다. 경선룰을 조기에 만들어 내어 참여하는 국민, 후보자 모두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바일투표의 어려움에 생기는 소외층은 모바일투표 신청시 모의투표 프로그램 제공으로 해소될 것
그동안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면서 일부의 오류도 있었고, 시행과정에서 불편함 등이 제기되었다. 지난 선거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을 했던 것이 모바일 투표 신청자들이 신청과정에서 모의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점은 업계측의 얘기를 빌면, 국내 도입된 모바일 기기가 너무 다양하고 기기의 종류에 따라 구현되는 환경도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자가 스스로 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청과 동시에 자신이 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외층은 어느 정도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